미국, 3000억 달러 이란 재건기금 추진…한국도 청구서 받았다

 

 

106일 만의 종전, 그런데 기금 얘기가 왜 나올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으로 시작된 미-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6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하면서였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 미 해군의 해상봉쇄 즉시 해제...

오는 19일에는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발표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3000억 달러 이란 재건기금'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54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왜 한국 기업 이름까지 거론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000억 달러, 누구 돈으로 만드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거 미국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종일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계획입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 종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국제 사찰을 허용해야만" 기금 조성과 제공이 추진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공식 명칭은 '이란의 재건 및 경제개발 지원'이고, 성격상으로는 미국 정부가 아닌 글로벌 민간기업들이 이란 에너지·인프라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JCPOA) 때 현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그동안 줄곧 비판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엔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은 이 기금에 명백히 '전쟁 배상금'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책임지는 돈이라는 여론전을 자국 내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등장하는 걸까?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협상에 밝은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역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는데, 투자 분야는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는, 이미 시장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내 건설주가 들썩였는데, 대우건설이 19%, 현대건설이 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에너지 업계가 핵심 자금줄로 거론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겉으로 보면 '중동 재건 특수'라는 기회로 보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고, 청구서는 동맹에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재건기금 논의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상의 없이 전쟁을 벌이고, 그 해법은 동맹국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했던 전례가 있다 보니, 각국 기업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금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청구서 외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미국은 영구 무료 개방이라 주장하지만, 이란은 60일 후 해상 서비스 명목의 수수료 징수권을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청구서'가 추가로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종전 합의 발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단 한 척도 없었던 날도 있었다고 하니,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마무리하며

 

3000억 달러 이란 재건기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야 구체화되는 사안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와 국제 사찰을 받아들여야만 단계적으로 풀리는 구조다 보니, 실제 자금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중동 재건 사업이 우리 건설·플랜트·에너지·조선 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이죠.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찾아온 지금, 정부와 기업이 제재 면제 범위와 법적 보장 장치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60일, 과연 이 거대한 기금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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