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20년 논란 마무리 수순? 정부 "보안조건 이행 확인"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구글이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때 붙은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구글은 이달 4일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점검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1대 5000 축척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위 1cm로 줄여 표현하는 수준입니다.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000보다 세밀한 지도를 해외로 내보내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 2007년 이후 구글이 여러 차례 반출을 요청했지만, 안보 문제와 국내 서버 요건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2025년 2월에 구글이 다시 신청했고, 정부는 결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