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은?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려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이번 판결은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맡았는데,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까지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판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이를 막았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