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옆자리에 AI가 앉는다고요? 대법원이 2028년까지 무려 103억 원을 투입해서 'AI 기반 양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사님 업무를 도와주는 '판사용 AI 비서'가 생기는 셈이죠. 왜 지금 AI가 필요해졌을까?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형사 사건의 폭증이에요.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수가 2020년 1만 5,050건에서 2025년 2만 5,922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72%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건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재판 처리 기간도 길어졌어요.같은 기간 평균 처리 기간이 176.5일에서 206.5일로 늘어났다고 하니, 판사님들의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유형도 7개에서 48개로 확..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려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이번 판결은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맡았는데,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까지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판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이를 막았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재산 신고 자료 하나가 한·미 통상가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Coupang Inc)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8차례나 사고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하필 쿠팡 주식을 이렇게 자주 거래했을까요?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거래 내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GE의 재산신고서는 정확한 금액 대신 일정 구간으로만 표시됩니다.공개된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만 1000달러~10만달러, 1001달러~1만 5000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흐름은 계속됐습니..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려면 신분증만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절차가 생긴 걸까요?바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개통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해서입니다. 7월 6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채널 전체로 확대 시행된 것인데요. 가입자는 이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7월 6일, 올림픽파크텔에 모인 사람들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라 그런지, 이번 출범식에 쏠린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맡았습니다.여기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 사실상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봐도 되겠네요. 위원 명단도 화려합니다.-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국가대표 출신 레전드)-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한마디로 정부, 체육계, 축구협회, 법조..
몇 년 전부터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올랐잖아요.그리고 드디어 오늘, 2026년 7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정식 명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인데요.작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부터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반발하는 쪽과, '사이버렉카 근절법'이라며 환영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이 정확히 뭘 바꾸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이번 개정법의 핵심..
새벽부터 몸싸움까지... 대체 무슨 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형 할인마트 리들(Lidl)이 전국 매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약 20만 대를 특가로 풀었어요.평소 수백 유로씩 하는 이동식 에어컨을 단돈 179유로(약 31만원)에 판다고 하니...당연히 난리가 났죠. 새벽 4시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파리 북부의 한 매장에는 수백 명이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파리 서부의 한 지점에서는 100명 넘게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장 입구가 부서지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마트 문이 열리고 나서였습니다."판매용 에어컨이 매장당 딱 2대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고, 결국 최소 두 곳 이상의 매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상..
요즘 뉴스 보시면서 조 단위 숫자에 어질어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지난 2~3일 사이에 삼성, SK하이닉스, 한화, 현대차그룹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충청권과 영남권에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거든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지역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더라고요. 오늘은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참석한 큰 보고회가 열렸어요.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 세 분야를 지방 중심으로 키워서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후 정부는 하루도 안 쉬고 지역별 후속 보고회를 이..
요즘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안 쓰는 분 거의 없으시죠?저도 매일 업무에 이 세 가지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편리한 AI 구독료가 장기적으로 원화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볼게요. 생성형 AI, 이제 유튜브·넷플릭스보다 더 큰 달러 유출 통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 흥미로운 수치가 있었습니다.한국의 디지털 적자, 그러니까 디지털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빠져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구조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 집계에 따르면 챗GPT 하나만 놓고 봐도 한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5.4%로 미국(35.4%)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합니다.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유료 이용자가 많은 나라라..
요즘 뉴스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바로 "2030년 대한민국 무인 착륙선 달 표면 착륙", "2035년 한국판 스타링크 가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먼 미래 얘기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이게 지난 7월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의결된 국가 전략이더라고요.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우주위원회, 그게 뭔가요?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입니다.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고 하니, 정부가 얼마나 무게를 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
오픈AI(OpenAI)가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차세대 추론 모델 'GPT-5.6'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GPT-5.5가 나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등장한 후속 모델이라 업계에서도 꽤 놀란 눈치더라고요.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GPT-5.6이 어떤 모델이고,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단 라인업, 솔·테라·루나로 나뉘었어요 이번 GPT-5.6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성능과 가격대별로 세 가지 모델로 나뉘어 출시됐다는 점입니다. - 솔(Sol) : 플래그십 모델로, 코딩·생명과학·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100만 토큰당 입력 5달러·출력 30달러로 가격도 가장 높죠.- 테라(Terra) : 균형형 모델로, 이전 모델인 G..
오늘은 AI 업계에서 꽤 시끌시끌했던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바로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와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 해제로 서비스를 재개했다는 소식인데요.단순히 "장애가 있었다가 복구됐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AI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담긴 사건이라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시간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6월 9일 : 앤트로픽이 페이블5와 미토스5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특히 페이블5는 여러 업계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앤트로픽이 처음으로 이 정도로 진보된 모델을 대중에게 공개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6월..
오늘은 빅테크 반독점 이슈 중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바로 구글의 EU 안드로이드 과징금 소송 최종 결과인데요, 8년 만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어요. 과징금 규모는 41억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5000억원에 달합니다.EU가 반독점 위반에 대해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였던 만큼, 이번 확정 판결의 무게감도 상당하네요.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소송의 뿌리는 꽤 깊습니다. - EU ..
요즘 뉴스에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연간 3조 6000억 원이라는 큰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2001년에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라고 하는데요.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내 병원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가 문제였길래? 보건복지부가 의과 건강보험 수가 약 6000개를 분석해봤더니, 혈액검사 같은 검체검사는 원가의 190%, CT·MRI 같은 영상검사는 194% 수준으로 과보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반대로 진찰료는 원가의 70.7%, 입원료는 57.3% 수준으로 오히려 저보상 상태였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정작 의..
지난 6월 24일,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습니다.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 위치한 이곳에서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병역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바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적 모병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평부대에서 나온 발언, 어떤 내용이었나 이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직접 식판에 육개장과 불고기를 담아 식사를 함께했습니다.간담회 자리에서 그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장병들을 격려..
최근 IT 뉴스를 보다가 좀 놀랄만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바로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 맥 제품군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인상폭이 무려 최대 25%나 됩니다."애플이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싶으실 텐데요.오늘은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데?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애플은 온라인 애플스토어 접속을 한동안 차단한 뒤인상된 가격을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 맥북 제품군 : 약 15~20% 인상- 아이패드 제품군 : 약 15~25% 인상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제품기존 가격인상 후 가격맥북 에어(기본형)1,099달러1,299달러맥북 프로(기본형)1,699달러1,999달러맥북 네오(보급형)599달러699달러아이패드 에어..
결국 여기까지였습니다. 6월 28일, K조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1로 꺾으면서 한국의 32강 진출이 최종 확정적으로 무산됐습니다.조 3위 팀 순위에서 8위 밖으로 밀려나며, 남은 J조 경기 결과와도 상관없이 짐을 싸게 됐죠. 남아공전 패배 직후만 해도 옵타가 예측한 진출 확률은 87%였습니다.그런데 그 높았던 확률은 경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쪼그라들었습니다.87% → 54% → 36% → 31%... 그리고 결국 0%. 9개의 경우의 수 중 3개만 맞으면 됐는데, 끝까지 단 한 개도 제대로 맞아주지 않았습니다.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경기력 자체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체코전 역전승은 분..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87.6%였습니다.그런데 지금은 36~4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벌어진 경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은 A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1.이미 끝난 B조(보스니아, 승점4)와 C조(스코틀랜드, 승점3·골득실-3)를 비교했을 때,스코틀랜드는 한국보다 아래였고 보스니아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은 9개 조에서 한국보다 낮은 3위 팀이 3개만 더 나오면 32강 진출이 가능했던 거죠.이때 옵타가 예측한 확률이 87.6%였습니다.나쁘지 않은, 아니 꽤 희망적인 숫자였어요. 6월 26일,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JTBC 부도', '중앙그룹 회생절차' 같은 단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시죠?종합편성채널을 가진 대기업이 부도를 냈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오늘은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JTBC의 채무불이행 2026년 6월 12일,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이게 신호탄이 된 거죠. 그 여파가 곧바로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6월 14일, JTBC의 모기업이자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함께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까지4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요.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핵심 계열사 5곳이 한꺼..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은 독자와 출판사, 저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국내 최대 규모 책 축제입니다.올해로 68회를 맞은 도서전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개막 당일부터 오픈런 행렬 개막일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개막일인 24일, 한 방문객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방문객들로 붐빌 것에 대비해 이른 시간 코엑스에 도착했더니 이미 수십명이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실제로 24일 오전 코엑스에서 개막한 도서전을 찾은 관람객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책 오픈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올해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 두두리' ..
남아공전 패배로 조 3위로 밀려난 한국.그렇다고 대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48개국 체제로 처음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중에서도 상위 8개 팀은 32강에 갈 수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 3위 12개국 가운데 상위 8개국은 32강 진출, 하위 4개국은 탈락입니다.그럼 한국은 지금 어디쯔음 있을까요? 이미 끝난 조부터 확인해볼까요 A·B·C조는 이미 조별리그가 끝났습니다.한국은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1로 A조 3위를 기록했죠.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승점 4점으로 한국보다 위에 있습니다.반면 C조 3위 스코틀랜드는 한국과 똑같이 승점 3점이지만, 골득실이 -3이라 한국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3개국 중에서는 1팀(보스니아)만 한국보다 앞서 있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