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여행의 대가는 '내 생체정보'? EU-미국 EBSP 협정 논란 정리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요즘 유럽 디지털 인권 단체인 EDRi가 발표한 글 하나가 유럽 전역에서 꽤 시끄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제목부터가 직설적이더라고요. "The EU is about to sell our most sensitive data to the US for visa-free travel"(EU가 무비자 여행을 대가로 우리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에 팔아넘기려 한다) 내용을 살펴보니, 단순한 자극적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EU-미국 간 생체정보 공유 협정, 이른바 'EBSP'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BSP가 뭔가요? EBSP는 'Enhanced Border Security Partnership(강화된 국경 보안 파트너십)'의 약자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