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없어도 갈수있다

정부의 방역패스에 법원에 의해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패스 없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제를 도입한것은 공익이 인정되지만, 생활 필수시설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시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것 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등은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마트나 백화점은 마스크만 잘 쓰면 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방역패스제 미적용 대상 마트 백화점 상점 서울시 방역패스제 적용 대상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서만 제한되므로 다른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