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표, 옆 동네 1표와 가치가 다르다고요? - 6.3 지방선거의 불편한 진실

 

 

 

선거철이 되면 '소중한 한 표'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그 '한 표'의 가치가 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6배나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은 이 선거에서 조용히, 하지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표의 불평등'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대구시민인데, 내 표 가치가 다르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 제2 선거구에는 약 10만 8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 군위군 선거구 인구는 고작 2만 2천여 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두 선거구 모두 소선거구제로 '시의원 딱 1명'을 선출합니다!

 

즉, 군위군 주민은 2만여 명이 시의원 1명을 갖게 되고, 달성군 주민은 8만여 명이 시의원 1명을 갖는 구조인 거죠.

이러면 군위군 주민 1표의 가치가 달성군 주민 1표보다 약 4배나 높은 셈이 되는 겁니다.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인구 밀집 지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져 3~4배 수준이 됩니다.

 

 

경북은 더 심합니다 - 무려 6배 차이

 

경상북도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경북 울릉군의 의석당 인구는 고작 8,715명인데, 안동시는 의석당 인구가 5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무려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양군도 의석당 인구가 1만 6천여 명으로 안동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격차가 있어요.

같은 경북도 의원 선거라는 이름 아래, 어떤 주민의 표는 '과대 대표'되고 어떤 주민의 표는 '과소 대표'되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이라고 했는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헌재는 2018년 6월(2014헌마189 결정)에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3:1(상하 50%)을 넘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쉽게 말해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3대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재 전원재판부는 2019년에 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를 벗어난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8년째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있어요.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도 인구 3:1 기준을 어긴 선거구를 강행했고,

헌재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개정을 요구했지만,

올해 4월 22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또다시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화가 난 건 유권자들이었죠.

 

2026년 5월 6일, 대구 군위군 주민과 경북 영양군 주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선거구역표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에요.

심지어 선거 자체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같은 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14개 단체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똑같은 대구시민이지만, 누구 표는 과대 대표되고 누구 표는 과소 대표되는 건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들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석 수 자체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전체 광역의원 의석 수를 늘리면 선거구 인구 하한 수를 낮출 수 있어 편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둘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구소멸 지역 유권자들의 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살리면서 인구 평등성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1인 1표', 즉 모든 시민의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방선거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8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국회는 그때마다 단서 조항 하나 달아 슬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 표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가기 전에, 그 표가 얼마나 평등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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