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몇 년 전부터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올랐잖아요.그리고 드디어 오늘, 2026년 7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정식 명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인데요.작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부터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반발하는 쪽과, '사이버렉카 근절법'이라며 환영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이 정확히 뭘 바꾸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이번 개정법의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