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기준·금액 총정리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혹시 '364일 계약', '11개월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공공부문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게 참 씁쓸하죠... 그런데 드디어! 이 불공정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정수당' 입니다. 공정수당이 뭔가요?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짧게 일할수록 그만큼 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사실 이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