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실업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실업급여, 내년부터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린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바뀌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바꾸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올해 기준 주 4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약 193만 원인데,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으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실업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지 않는 데다,무급 휴일인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주 7일분을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5만 원가량 더 받는 구조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