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명 털어놓고 '나 몰라'… 쿠팡의 뻔뻔한 국제분쟁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쿠팡이 이번엔 국제 분쟁의 중심에 섰습니다.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갑자기 터진 국제분쟁 예고 지난 1월 22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에 폭탄선언을 했습니다.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 전에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로, 90일 후부터 정식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더 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