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명 털어놓고 '나 몰라'… 쿠팡의 뻔뻔한 국제분쟁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쿠팡이 이번엔 국제 분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갑자기 터진 국제분쟁 예고

 

지난 1월 22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에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 전에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로, 90일 후부터 정식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및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거죠.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

 

투자사들은 중재의향서에서 꽤 강한 어조로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과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투자사들은 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노동·금융·관세 조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조치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쿠팡이 5개월 동안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거든요.

쿠팡은 11월 18일에야 고객 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이 사건은 SK텔레콤의 2,324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징금 1,348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로,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질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86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어요.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고, 여러 정부 기관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미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까?

 

투자사들의 이번 행동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에 착수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어요.

 

투자사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습니다.

 

여기에 ISDS 절차까지 더해지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USTR이 301조 조사 범위를 쿠팡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으로 넓힐 경우 분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측에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뻔뻔한 대응, 국민들 분노

 

1) 책임은 회피하고 투자사 뒤에 숨기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쿠팡의 지배구조를 보면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린옥스의 창립자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구성원이에요.

 

이사회 구성원이 나서서 한국 정부를 국제 분쟁에 끌고 가는 판에, "우리와 무관하다"니...

과연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2)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해놓고

 

더 황당한 건 쿠팡의 일련의 행태입니다.

 

5개월 동안 개인정보 유출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표하고는 사과문도 사흘 만에 내렸어요.

사과문이 빠진 자리엔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로켓배송은 내일 도착!" 광고가 버젓이 올라갔습니다.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말이죠.

 

통관고유번호를 바꾸려고 관세청 사이트에 42만 명이 몰려 시스템이 다운되고...

보이스피싱 전화에 시달리고...

스미싱 문자가 쏟아지는데...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해준 건 뭡니까?

사과문 하나 올렸다가 사흘 만에 내린 게 전부입니다.

 

피해 보상? 없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구체적인 내용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 고객센터 연락처 알려준 게 다입니다.

 

3) "한국 정부가 우릴 표적으로 삼았다"고?

 

더 기가 막힌 건 투자사들의 주장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라고요?

3,370만 건이 제한적이라고요?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요?

5개월 동안 유출 사실도 모르던 회사를 조사하는 게 표적 수사인가요?

 

SK텔레콤도 2,324만 명 유출로 1,348억 원 과징금 맞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문제 생기면 조사받습니다.

쿠팡만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4) 결국 한국 국민만 피해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분쟁을 제기하고...

쿠팡은 "나는 몰라"라며 뒤로 빠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 몫입니다.

 

개인정보 털려서 불안에 떨고...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비밀번호 바꾸느라 시간 쓰고...

통관번호 바꾸느라 관세청 사이트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쿠팡은 여전히 "로켓배송 내일 도착!" 광고나 하고 있습니다.

 

5) 이럴 거면 한국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쿠팡은 한국에서 장사해서 돈 벌면서, 한국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놓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하고,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 고소하고...

 

이게 정말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회사의 모습인가요?

 

미국 회사니까, 투자사가 미국 회사니까, 한국 정부가 함부로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이건 명백히 한국 소비자와 한국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3,370만 명의 소비자가 있어서 쿠팡이 성장한 거잖아요.

그 소비자들 개인정보 유출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과연 쿠팡을 계속 이용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여러 층위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보안 사고라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와 규제가 투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에요.

 

앞으로 90일간의 협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투자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USTR이 조사에 착수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ISDS 정식 중재나 USTR의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한미 통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업의 보안 사고가 국제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전례 없는 상황...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참고사항]

- ISDS 중재의향서 제출: 2026년 1월 22일

- 정식 중재 가능 시점: 의향서 제출 90일 후

- USTR 조사 개시 결정 기한: 청원 접수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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