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동시 폐쇄 - 5월 11일 저작권 긴급차단제 총정리

 

 

4월 2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차단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틈새를 노려 운영자들이 도메인을 바꾸거나 서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앞으로는 발견 즉시 10분 내 차단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더라도 예외 없이 차단 대상이 된다고 하니...

사실상 도망갈 구멍이 사라진 셈이에요.

 

정부가 이 발표를 내놓자마자 같은 날,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세 사이트가 동시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렸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뉴토끼, 얼마나 큰 사이트였냐면...

 

뉴토끼는 원래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가 2018년 폐쇄된 후,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성장한 사이트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 2024년 8월 기준 월 방문자 수 약 1억 3천만 회

- 순방문자 1,220만 명

- 페이지뷰 11억 5천만 회

- 웹툰 작품 월 피해액 추산 약 398억 원

- 3개 사이트(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연간 총 피해액 추산 7,215억 원

 

뉴토끼(웹툰), 마나토끼(일본 만화), 북토끼(웹소설·일반 도서)는 사실상 동일한 운영 주체가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박사장'은 누구인가요?

 

뉴토끼 운영자는 온라인에서 '박사장' 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원래 한국인이었지만,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하는데요.

 

2023년 12월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5년간의 추적 끝에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귀화 상태여서 국내 사법 집행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 두 곳 뿐입니다.

즉, 운영자가 일본에 머무는 한 한국 측의 송환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업계에서는 검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처벌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책임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다만 법적·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KDCCA)는 폐쇄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토끼·북토끼 폐쇄와 별개로 진행 중인 국내외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 이라고요.

 

한국만화가협회도 "문단속했으니 이제 도둑을 잡아야 할 차례" 라며 운영자 검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이트는 닫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번 폐쇄와 함께,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도 스페인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함께 폐쇄되고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국제 공조 수사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마무리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토끼의 폐쇄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많은 웹툰 작가님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품들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무료로 즐겼던 콘텐츠 뒤에는, 묵묵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작가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등 정식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가 더 넓게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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