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으로 1조 벌고 세금은 66억?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세금 안 내는 방법

 

 

2020년 넷플릭스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4,15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21억 원...

매출 대비 0.5% 수준이에요.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이 76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부당하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4월 28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사실상 완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핵심 쟁점 :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냐, 아니냐

 

이 소송의 핵심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NIBV)**에 지급한 막대한 수수료의 이었습니다.

 

1) 국세청의 주장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NIBV에 지급한 돈은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 해야죠!"

 

2) 넷플릭스의 주장

"아닙니다. 저희 한국 법인은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해요.

콘텐츠 저작권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법인이 관리·수행하며, 한국법인은 광고 등 부수적 활동만 수행하고 있다"고 봤어요.

즉 넷플릭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 접속 플랫폼을 운영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조세 회피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세금을 피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거든요.

 

재판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했어요.

 

"국내 과세 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단정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찝찝하긴 한데, 현행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 스스로도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려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OCA(자체 캐시 서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어요.

 

넷플릭스는 "OCA를 ISP에 무상 양도했으니 비용처리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OCA는 넷플릭스가 여전히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산"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62억 중 75억 정도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넷플릭스의 세금 실태

 

기간	국내 누적 매출	해외 송금 수수료	납부 법인세
2019~2023년 (5년)	약 2조 8,296억 원	약 2조 2,000억 원	128억 원

 

5년간 매출의 78%를 해외 모회사로 보내고,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의 0.45%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 게임 시즌3' 등으로

매출이 1조 542억 원으로 치솟았는데... 납부 법인세는 66억 원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비슷한 구조로 운영 중인 구글, 메타,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실제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도 1,54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난해 법원이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국세청은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현행 세법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통한 수익 구조를 교묘하게 설계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명시했으니,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떤 후속 대응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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