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년 끌어온 EU 안드로이드 과징금 소송 결국 패소…6조5000억원 확정

 

 

오늘은 빅테크 반독점 이슈 중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구글의 EU 안드로이드 과징금 소송 최종 결과인데요, 8년 만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어요.

 

과징금 규모는 41억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EU가 반독점 위반에 대해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였던 만큼, 이번 확정 판결의 무게감도 상당하네요.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소송의 뿌리는 꽤 깊습니다.

 

-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어요.

-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 구글맵 등 자사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는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당시 43억4000만 유로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죠.

 

구글은 이듬해인 2019년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22년 EU 일반법원은 집행위의 판단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면서 과징금을 5% 정도만 줄인 41억2500만 유로로 조정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최고법원인 ECJ에 상고했고,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의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재판연구관 의견이 예고했던 결과

 

사실 이번 패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018년 집행위가 부과한 벌금을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었거든요.

 

당시 코콧 연구관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고 지적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ECJ가 최종 판결에서 이를 상당 부분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미 구글의 패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예상이 현실이 됐네요.

 

 

구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구글과 EU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U는 2017년부터 구글을 상대로 총 80억 유로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 2017년 :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24억 유로 과징금 (구글쇼핑 사건)

- 2018년 : 안드로이드 OS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43억4000만 유로 과징금 (오늘 확정된 바로 그 사건)

- 2019년 : 애드센스 광고 중개 제한 관련 14억9000만 유로 과징금 (다만 이 건은 2024년 EU 일반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글이 검색, 쇼핑, 광고, 모바일 OS 등 자사 사업 전 영역에 걸쳐 EU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액의 벌금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먼저, ECJ의 최종 판결이라 더 이상 상급심에 항소할 곳이 없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제조사에 특정 조건을 부과해온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앱마켓 '최혜대우' 관행에 대해 최대 8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도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앱마켓·모바일 OS 독점 관행에 대한 규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8년간 이어진 소송전이 결국 구글의 패소로 마무리됐네요.

6조5000억원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빅테크의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특히 국내 공정위의 구글 제재 움직임과 맞물려서, 앞으로 앱마켓·모바일 생태계 규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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