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1차·2차 총정리 - 보유세부터 대출규제까지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여기저기서 '국민 대토론회' 얘기가 계속 나오죠?

7월 23일에 1차, 오늘(27일)엔 2차까지 열렸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오늘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 번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차 대토론회 (7월 23일) - 이재명 대통령 주재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이 무려 193분이나 이어졌다고 하니...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거겠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했고, 이 중 28명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총출동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예로 들면서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다"며 이해관계 조정이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1차 토론회 핵심 쟁점 정리

 

1) 보유세 - "3배는 올려야"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보유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밝혔죠.

다만 실거주용 1주택과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2) 종부세 - 주택 수냐, 가액이냐

현재는 1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3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세율을 더 높게 적용받는 구조인데요.

'주택 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대출 규제 - "시민위원회에서 예외 심사"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역시 대출 규제였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이 막혀버린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는데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못 받는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뒤 일종의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심사하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전세대출은 유주택자·집주인의 반환대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4) 기타 제안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 재건축·재개발 사업비 급증 원인으로 건설 브로커와 건설사·조합 간 자재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 등 실생활 밀착형 제안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2차 대토론회 (7월 27일) - 한성숙 총리 주재

 

1차 토론회를 마치며 이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하다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라, 오늘(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후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제 관련 세부 쟁점들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금융감독원, LH,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권대중 한성대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 45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 2차 토론회에서 다뤄진 세부 쟁점

- 초고가 주택 기준 : 전문가 의견이 시가 30억~50억 원 선에서 갈리는 중이고, 넓게는 10억~100억 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 실거주 감면 방식 : 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

- 보유세 세액공제 축소 범위 :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공제를 얼마나 줄일지

- 양도소득세 완화 및 시행 유예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방향

 

참고로 현행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 최대 80% 세액공제 구조인데요.

집값 상승과 고령자 세액공제가 겹치면서 초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규모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함께 나오면서, "고가 1주택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정부는 1·2차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힌 걸로 보여요.

 

- 보유세는 강화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

- 실거주·서민·중산층·지방 주택은 감면

- 대출 규제는 투기 억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에게는 핀셋형 예외 지원

-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전환 검토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선이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종부세 12억 기준이 바뀔지 등 세부 숫자는 최종 발표 전까지 계속 조율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국민 의견을 대규모로, 그것도 두 차례나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규제로 발이 묶인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꽤 크게 반영된 분위기였고요.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과 종부세 과세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길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 한 채 가진 분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분들은 미리 흐름을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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