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보장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떼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공매 배당금이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생기는 경매차익으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밀려 배당이 거의 없거나, LH가 집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사각지대가 있었죠.

 

이번 제도는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해 도입되었으며,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만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여기서 피해회복금은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경매·공매 배당액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돌려받은 돈

- LH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예를 들어볼까요?

 

- 보증금 1억원, 회수액 0원 → 약 3,333만원 지원

- 보증금 1억원, 경매 배당 1,000만원 → 약 2,333만원 지원

- 보증금 1억 5천만원, 경매로 9,000만원 회수 → 이미 3분의 1(5,000만원)을 넘었으므로 추가 지원 없음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받을 수 있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지원금을 받고(선지급), 나중에 실제 회수액에 맞춰 정산(후정산) 하는 방식입니다.

경매가 1~2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당장 생활이 급한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신청 방법 및 시기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 현장 신청 :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신청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최소지원금 :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경·공매 완료 후 신청

- 선지급금 :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신청

 

제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등입니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1회 30일 연장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도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기간(3년)은 11월 13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했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후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1차 1,5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지원금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되어 피해자 본인을 보호합니다.

 

 

마무리하며...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려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위해 약 8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네요.

 

물론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겼다"는 반가운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개인 간 거래 피해를 왜 세금으로 보전하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작은 숨통이 트이는 소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LH 청약플러스 공지를 꼭 확인하시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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