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타결! 경주 APEC에서 이루어진 한미 관세 협상

 

 

 

한미 관세협상 관련 핵심 키워드

-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 "현금 투자 2천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 설정"

- "상호 관세 15% 인하 지속 적용"

- "자동차 부품관세 15% 인하"

- "미국 내 천연 제품 무관세"

-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 "선박·금융 포함 외환 시장 영향 매우 제한적"

- "20년 내 전액 상환 못 하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 "미측 협의위 검토 등 안전장치 확보"

- "자동차 25%에서 일본·EU수준 인하"

- "한·미 FTA 충족하는 품목 15% 관세"

- "관세 인하 구체화, 시장 불확실성 해소"

- "마스가,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

- "농산물 시장 철저히 방어"

 

 

 

어제(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되었다니...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 투자 금액, 분할 납부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놓고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미국은 "현금 선불로 3,50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연간 70억~200억 달러가 한계"라며 맞섰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관세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큰 고비를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2. 합의 내용 정리

 

1)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외환시장 부담 최소화)

-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 한국 기업 주도, 정부 보증 포함

- 선박 건조·유지보수·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

 

2) 관세 조정

- 자동차 및 부품: 25% → 15%로 인하

- 상호관세: 15% 수준 유지

-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3) 수익 배분

- 한미 양국 5:5 (미국의 초기 요구 90%에서 대폭 개선)

 

 

3. 이번 협상의 의미

 

1) 자동차 업계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는 2026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 원,

기아는 1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업체들도 미국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2) 조선업계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주도하게 되면서 엄청난 수주 기회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3) 협상 방식의 의미

 

이번 협상은 실무진 협의 후 정상 마무리 방식이 아닌,

정상이 큰 틀을 합의한 뒤 실무진이 세부안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착 상태를 돌파했습니다.

 

 

4. 남은 과제들

 

1) 한미 FTA 0% 관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존 FTA 조건보다는 후퇴했지만, 25%에서 15%로 낮춘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와 반도체는 해결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3) 문서화 및 이행

합의 내용을 정식 문서로 만들고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국·일본처럼 발효까지 약 50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5. 마무리하며...

 

석 달 동안 교착됐던 한미 관세 협상이 오늘 경주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조선업계에는 정말 희소식이죠.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HD현대 등 조선사들도 엄청난 수주 기회를 잡게 됐으니까요.

 

한미 FTA의 0% 관세는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해결할 과제도 남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금해놓고,

강탈하듯 당당한 트럼프의 투자 요구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비참하게 느껴지며,

'최악은 면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번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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