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승인에 미국산 무기 35조원 구매... 한미 팩트시트의 충격적 내용들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공개된 이 문서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니,

이제 '카더라 통신'이 아닌 확실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핵심 합의사항 3가지

 

1)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 이대통령 발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

 

-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번역: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동안 한국이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지 못했던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핵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 승인

 

- 이대통령 발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번역: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핵잠수함 도입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만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미국 지지

 

- 이대통령 발표: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alliance cooperation towar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pledged to accelerate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번역: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 주요 합의사항

 

1) 관세 조정

-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 자동차 부품, 목재 관세: 15%로 조정

- 의약품 관세: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설정

- 반도체: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대만과 동등한 수준)

 

2)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업: 1,500억 달러

- 전략투자 MOU: 2,000억 달러

- 연간 한도: 200억 달러 (외환시장 안정 고려)

 

 

국방비 관련 '깜짝' 약속들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국방 분야 약속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일 텐데,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에요.

 

1) 한국 국방비 GDP 3.5% 증액 약속

 

현재 상황:

- 2025년 국방예산: 66조 2947억원 (GDP 대비 2.42%)

- 목표: GDP 대비 3.5%

 

증액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약 30조원을 추가로 증액**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으로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서 2035년 이전에 달성한다고 하네요.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

"President Lee shared the ROK'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which President Trump welcomed."

 

번역: 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2)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구매 규모:

- 250억 달러 = 약 35조원

- 연평균 약 7조원씩 미국산 무기 구매

 

구매 예정 무기들:

-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3조 3000억원)

- 해상작전헬기 (3조원 이상)

-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조원)

-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8000억원)

- 각종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

"The ROK also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on U.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2030"

 

번역: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3)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지원

 

지원 내용:

- 330억 달러 = 약 48조원

- 방위비 분담금 + 무상 제공 시설·부지 등 포함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원문:

"shared its plan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U.S. Forces Korea amounting to $33 billion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번역: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에 상당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1)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한국에 대해 이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한국이 미국 방위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

-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야 한다"

- "NATO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렸다"

 

결국 관세 인하라는 '당근'과 함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라는 '채찍'을 함께 제시한 것이죠.

 

정말 날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ㅠㅠ

 

2) 전작권 회수의 조건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

- 첨단 무기체계 도입

-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

 

결국 전작권을 빨리 받으려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네요.

 

3) 북한 위협 대응 명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런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무기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과거와 비교해보면...

 

1) 윤석열 정부 vs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2년 반):

- 미국산 무기 27조원 구매

 

지난 10년간:

- 미국산 무기 7조원 구매

 

이재명 정부 계획 (5년):

- 미국산 무기만 35조원 구매

- 기존 대비 5배 증가

 

이 수치만 봐도 얼마나 파격적인 약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협상을 잘 한건지, 잘못 한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앞으로의 과제들

 

1) 국회 승인 필요

 

이런 대규모 예산 증액은 결국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친미사대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2) 한국 방산업계 영향

 

미국산 무기를 연간 7조원씩 사면, 상대적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우리 방산업체들이 받을 영향도 고려해야겠죠.

 

3) 핵잠수함 건조 세부사항

 

핵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지, 연료는 어떻게 조달할지,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이전받을지 등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했던 발언도 있고 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정말 '거래'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긍정적 측면:

- 30년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도입 길 열림

-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로 원자력 자립도 향상

- 전작권 회수를 위한 로드맵 확정

-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 수출에 도움

 

우려되는 측면:

- 연간 7조원씩 미국산 무기 구매는 재정 부담이 클 듯

- 한국 방산업체들의 상대적 위축 가능성

- 국방비 30조 증액에 따른 다른 예산 압박

- 결국 '돈으로 사는 안보'가 된 느낌

 

 

결론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분명히 한국 외교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전작권 회수 등 그동안 '꿈의 리스트'였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네요.

앞으로 5년간 미국산 무기에만 35조원, 국방비도 30조원 증액...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카더라'가 아닌 확실한 합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참고자료:

- 백악관 공식 팩트시트: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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