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5% 관세인데 왜 일본만 손해?" 일본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 15%라니 신기하다"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니 어이없다"

"한국은 더 적은 돈을 쓰면서 같은 관세율? 일본 외교가 실패한 것 아닌가?"

 

일본 주요 언론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NHK까지 나서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과 한국이 '같은 조건'을 받은 걸까요?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있더라고요.

 

 

숫자로 보는 한미 vs 미일 협상

 

1) 투자 규모부터 다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투자 규모입니다.

 

- 한국: 3,500억 달러 (약 486조원)

- 일본: 5,500억 달러 (약 764조원)

 

언뜻 보면 일본이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죠?

하지만 GDP를 고려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GDP가 일본의 약 1/3 수준임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비슷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서 외환시장 안정성까지 챙겼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 투자 결정권에서 극명한 차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가 투자 결정을 하느냐'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 한미 공동 투자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한국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

-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 우선권 있음

 

일본의 경우:

-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인 투자위원회가 추천

-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

- 일본은 의견 제시 역할에만 한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일본이 왜 "백지수표"라고 불평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이 정말 화가 난 이유

 

1) "불평등 조약" 소리가 나오는 투자 구조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미일 관세합의를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한 비판인지 아시나요?

19세기 일본이 서구 열강과 맺었던 굴욕적인 조약을 연상시키는 말이거든요.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차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양국 모두 50:50으로 분배받지만, 상환 후에는 10:90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 한국: 20년 내 원리금 회수 불가능시 비율 조정 가능

- 일본: 20년 이후에도 비율 조정 불가

 

한국 산업부 장관이 "20년 내 안 나올 수 있겠다고 뚜렷해지면 조정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이 조항은 미일 협상에는 없는 안전장치입니다.

 

2) 문서화 여부의 결정적 차이

 

- 한국: 11월 13일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팩트시트 발표

- 일본: 9월 4일 백악관이 단독으로 팩트시트 발표, 일본은 공동문서 작성 거부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만으로 충분하다"며 공동 문서 작성을 거부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경되면 합의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다를까?

 

1) 관세율 변화

- 한국: 25% → 15% (기존 0%에서 4월부터 25% 부과됐다가 다시 15%로)

- 일본: 27.5% → 15% (기존 2.5%에서 급격히 올랐다가 15%로)

 

2) 적용 시기

- 한국: 11월 1일 소급 적용

- 일본: 9월 16일부터 적용

 

일본이 약 1개월 반 먼저 혜택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소급 적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했네요.

 

 

비관세 장벽에서도 엇갈린 결과

 

1) 한국이 지킨 것들:

-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제외 (쌀, 소고기 등 민감 품목 보호)

-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중점

 

2) 일본이 약속한 것들:

- 미국산 농산물 연간 80억 달러 구매

- 미국산 에너지 연간 70억 달러 구매

- 미국산 쌀 구매 75% 증대 (60.5만 톤)

-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일본은 구체적인 구매 약속을 명문화한 반면, 한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피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특별한 혜택

 

1) 한국의 성과:

-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연료 조달 방안 협력)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부여

- 국방비 GDP 3.5%까지 확대

- MASGA(미국 조선업 활성화 프로그램) 150억 달러 참여

 

2) 일본의 성과:

- 방위장비 추가 구매

- 기존 동맹 구조 내에서의 협력 강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라는 획기적인 안보 양보를 확보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정치권의 격렬한 반발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많은 국민이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했다고 느낀다"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지 않으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참정당의 카미야 소헤이 대표도 국회 토론에서 "많은 시민이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했다고 느낀다"고 발언했고요.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미국의 편의를 위해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인다"며 "일본에는 상당히 불평등한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차이점 정리

 

구분	한국의 장점	일본의 단점
투자 결정권	한미 공동 투자위원회 협의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
손실 보호	20년 내 미회수 시 비율 조정 가능	조정 불가능
연간 상한	200억 달러로 외환안정 확보	명시되지 않음
문서화	공동 팩트시트로 법적 안정성 확보	일방적 행정명령 의존
농산물	민감 품목 추가 개방 회피	구체적 구매 약속 명문화

 

 

그래서 결론은?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1) 한국이 스마트했던 점:

- 투자 결정권을 공동으로 가져가기

- 손실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외환시장 안정성 고려한 연간 상한 설정

- 공동 문서로 법적 구속력 강화

 

2) 일본이 아쉬웠던 점:

- 투자 결정권을 미국에 내줌

- 손실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음

- 구체적인 구매 약속으로 부담 가중

- 일방적 약속에만 의존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만 협상에 성공했다. 일본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동일한 15% 관세율이지만, 세부 조건에서는 한국이 훨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결정권과 손실 보호 장치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과 협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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