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헌정사상 30년 만의 충격 (2월 19일 선고 예정)

 

 

 

2026년 1월 13일,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인데요...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 구형 :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정도 형량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 선고 :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

 

현재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단계이고, 실제 선고는 2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형 구형까지의 과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 25분까지 무려 16시간 55분이나 진행되는 마라톤 재판이었습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 이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약 38분 동안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

-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

-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

 

특검은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방청석에서는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일부에서는 욕설이 나와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최후진술을 진행했는데요.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공소장은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독재는 시켜줘도 못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함께 구형된 공범들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무기징역

계엄 계획을 기획하고 군을 동원한 핵심 인물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 징역 30년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기획·설계한 인물

 

-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징역 20년

국회 무력화와 불법 체포 지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징역 15년

 

-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 징역 12년

 

-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징역 10년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내란 우두머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구형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힌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80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5·18 직전에 열린 모의 재판에서...

수괴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억압의 시기 모의재판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래봐야 어쩌겠나 싶었는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대학 앞에 장갑차와 총 든 군인들이 서 있었다"고 회상했던 윤 전 대통령...

 

46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로 사형을 구형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중 하나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무죄

-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2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사항

- 구형일: 2026년 1월 13일

- 선고 예정일: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 혐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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