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평가

 

 

 

2026년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불과 2개월 만의 재회였죠.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무려 9년 만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았던 점들부터 살펴볼까요?

 

1) 한한령, 드디어 해빙 무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限韓令)...

정말 오래 기다렸죠?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먼저 바둑이나 축구 같은 스포츠 분야부터 시작해서요.

이후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한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다"고 전했을 정도니까요.

 

K-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나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

당장 내일부터 활짝 열리는 건 아니지만,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연업계에서는 "올해 K-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열린다면 사실상 한한령 해제로 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요.

 

2) 서해 문제, 대화의 물꼬를 트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

우리 어민들에게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죠.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차관급 해상·해양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2019년 7월 이후 무려 7년 만의 차관급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측에 불법조업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당부했고요.

 

당장 구조물이 철거되거나 불법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은 만들어진 셈이네요.

 

3) 경제 협력, 구체적인 성과로!

 

이번 회담의 가장 확실한 성과는 경제 분야였습니다.

무려 14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입니다.

5년 만기로 체결된 이 계약은 양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또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과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도 체결했습니다.

 

산업, 기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된 거죠.

 

4) 푸바오의 동생이 온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 측이 판다 추가 대여를 제기했고, 중국 측도 실무 협의에 공감했다고 해요.

'제2의 푸바오'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5) 중국 문화재 기증, 의미 있는 제스처

 

한국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에서 구입했던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이 "일본에서 반출된 유물"임을 다시 확인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중 양국의 항일 연대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1) 북한 문제, 온도차가 느껴졌어요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서는 '한반도'라는 표현이 아예 빠졌어요.

시 주석의 공개 발언에서도 '한반도'와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동북아 평화' 같은 더 넓은 개념을 내세웠죠.

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2025년 9월 김정은의 방중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거든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만 문제, '역사의 올바른 편'이란 말의 의미

 

시 주석은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한국에 '진영 선택'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미국과의 안보 협력도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전히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3) 핵추진잠수함, 조용히 넘어갔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중국은 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위성락 실장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완전히 납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1) 여당(민주당): "실용 외교의 성과"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우호의 문을 연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원칙 공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문화 콘텐츠 교류의 단계적 확대 합의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고요.

 

2) 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실질적 성과 없어"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줄을 잘 서라'는 메시지만 듣고 돌아온 회담"이라고 평가했어요.

 

개혁신당도 "시 주석의 발언은 사실상 진영 선택 요구"라며...

"원칙 위에 선 동맹과 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회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 협력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한한령이나 서해 문제에서도 최소한 대화의 장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나 대만 문제 같은 핵심 현안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매년 만남으로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거든요.

한한령도 바둑과 축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풀어가기로 했고요.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특히 문화 교류 확대와 서해 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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