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유엔을 넘보는 야심찬 계획?

 

 

 

 

최근 국제 뉴스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라는 걸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겉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구상이 숨어있더라고요.

 

 

도대체 평화위원회가 뭐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부터 구상해왔다는 이 평화위원회...

원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헌장 초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헌장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험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합법적인 통치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어? 가자지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분쟁을 다루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놀라운 건 헌장 어디에도 '가자지구'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기구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 이건 유엔을 겨냥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이라고요?

 

평화위원회의 구조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의장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맡는데...

그냥 의장이 아니라 '종신 의장'이라고 하네요!

평생 자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의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집니다.

- 회원국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요

- 이 결정을 뒤집으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위원회 결정을 승인하고, 찬반이 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요

- 산하 기구를 마음대로 만들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어떤 매체는 "트럼프 위원회"가 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10억 달러면 영구 회원권?

 

회원국 제도도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국 임기는 3년인데요...

10억 달러(약 1조 4700억원)를 내면 임기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영원히 회원국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회원국이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아예 참여조차 못 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계의 반응은?

 

1) 프랑스의 단호한 거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헌장이 가자지구 문제만 다루는 범위를 넘어선다. 특히 유엔 원칙과 제도적 틀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매기면 그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곧 임기가 끝난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까지...

 

2) 동맹국들의 고민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은 참여를 두고 고민 중이에요.

- 영국: 동맹국과 논의하겠다며 즉답 회피

- 캐나다: 원칙적 참여를 검토하지만 가입비는 안 낼 것

- 한국: 초청장을 받았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 없음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국가들은 적극적입니다.

헝가리, 베트남,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3) 중국은 빠지고 러시아는?

 

초청 명단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요.

미국의 주요 경쟁국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나라인데도 말이죠.

이를 두고 "돈만 내면 침략국도 평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렇게 꼬집었어요.

"개인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칠 뿐이며, 단순히 여러 국가를 소집한다고 해서 유엔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1월 22일 다보스 서명식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에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보냈고요...

한국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과연 22일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참여 국가가 생각보다 적어서 무산될까요?

 

 

왜 이런 걸 만들려고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부터 유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엔 탈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31개 유엔 산하 기구에서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엔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내가 직접 나서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나라,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유엔의 원칙인 '주권평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정말로 유엔을 대체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기구예요.

평화위원회는 아무리 많아봐야 60개국 정도일 텐데...

이게 유엔을 대체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게다가 주요 동맹국들마저 참여를 꺼리는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된 국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까지인데...

트럼프가 물러난 후에도 이 기구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도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참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 하지만 유엔과의 관계, 다른 동맹국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엔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해치지 않는...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마무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구상...

가자지구 평화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신 의장이라는 막강한 권한, 10억 달러 영구 회원권, 전 세계 분쟁 관여 가능...

유엔을 대체하려는 야심찬 시도로 보이네요.

 

하지만 주요 동맹국들의 반발, 제한적인 참여, 그리고 트럼프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2일 다보스 서명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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