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있으면 대학 못 간다? 2026 수시 75% 탈락의 충격

 

 

 

 

올해 대입, 학폭 가해자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줄줄이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있어요.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입시 불이익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은 '철없던 시절의 실수'로 넘어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현실: 4명 중 3명 탈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지원한 학폭 전력 수험생 3,273명 중 무려 2,460명(75%)이 불합격했어요.

4명 중 3명꼴로 대학 진학의 문이 닫힌 셈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명문대의 불합격률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선 지원자 151명 중 150명이 탈락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99%의 불합격률... 학폭 이력이 있다면 명문대 진학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KAIST도 예외 없다! 과학기술원의 '무관용 원칙'

 

과학기술계 최고 명문인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반응도 단호했습니다.

 

- KAIST: 학폭 감점 대상 12명 전원 불합격

- GIST(광주과기원): 2명 전원 불합격

- UNIST(울산과기원): 1명 불합격

- DGIST(대구경북과기원): 학폭 조치사항 4~9호 수험생은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

 

DGIST의 경우 사회봉사(4호)부터 퇴학(9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서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하니...

과학기술계가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입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립대도 마찬가지... 거점 국립대 90% 탈락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선 어땠을까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162명(90%)이 불합격했어요.

 

학교별로 보면 강원대가 학폭 전력 불합격생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는 22명을 전원 불합격시켰답니다.

경북대는 조치 수위에 따라 10점에서 최대 150점까지 감점하는 강력한 기준을 적용했대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실 이 제도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2023년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죠.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학마다 다른 감점 기준... 혼란도 있어요

 

문제는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에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점수 감점형

- 경북대: 1~3호 10점, 4~7호 50점, 8~9호 150점 감점

- 고려대: 1~20점 단계별 감점

 

2) 사실상 불합격 처리

- 성균관대, 서강대 일부 전형: 특정 조치 이상이면 전형 총점 0점 처리

 

3) 지원 자격 제한

- 일부 대학과 교육대: 경미한 1호 조치만 있어도 원서 접수 제한

 

4) 정성평가 불이익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 평가 시 중대 결격 요인으로 반영

 

같은 학폭 기록이라도 어떤 대학에서는 감점으로 끝나고, 다른 대학에서는 즉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학폭 조치, 어떻게 기록되고 삭제될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 1호 : 서면 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 학교 봉사

- 4호 : 사회 봉사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 정지

- 7호 : 학급 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도 있지만, 졸업 전에 대입 전형에 응시하는 현역 수험생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9호(퇴학)는 영구 기록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현재 진행 중인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전력에 따른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의 불합격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던 것이,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 의무사항으로 확대됐으니까요.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1) 찬성 측 의견

-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을 철없는 시절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교육적 메시지가 필요하다

- 실제로 2012년 학폭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기 시작하자 학폭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2) 반대 측 우려

-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서면사과)만으로도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받는 건 과도하다

- 대학별로 기준이 달라 동일한 학폭 이력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가해 학생이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시달릴 수 있다

- 교육의 목적은 배제가 아닌 회복과 교정이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은 분명 근절되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입시 불이익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되, 회복과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회복과 안전, 그리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

두 가지 모두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학교폭력은 대학 진학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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