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25% 관세 기습 인상, 진짜 이유는?

 

 

겉으로는 "국회가 법안 통과 안 해서"라지만...

 

어제(1월 27일) 새벽, 트럼프가 한국에 날벼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어렵게 합의한 관세율을 불과 두 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폭탄 선언이었죠.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비용이 4~5조원 추가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법안도 작년 11월에 이미 발의됐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압박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핑계일 뿐,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고.

 

 

숨은 속내 ① 11월 중간선거가 발등의 불

 

트럼프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정치입니다.

 

올해 11월, 트럼프는 집권 2년 차 중간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1)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 경제 정책 지지율: 31% (트럼프 1·2기 통틀어 최저)

- 전체 국정 지지율: 36%

- 이민 정책 지지율: 40% (사상 최저)

 

고물가에 실업률까지 오르면서 유권자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강한 경제'를 내세웠던 공화당의 최대 무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2) 역사는 냉혹합니다

 

트럼프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조차 중간선거에서는 졌다"

"통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경우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보다 겨우 2석 많은 220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의석을 잃으면 트럼프는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3) 절실한 경제 성과, 그게 바로 한국 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트럼프에게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가 절실합니다.

바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죠.

 

트럼프는 이 투자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특히 11월 경합주(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에서 한국 투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선거 운동에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으면서 한국 정부도 "외환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트럼프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러다 선거 전까지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냐?"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관세 폭탄입니다.

"빨리 돈 내놔! 나 선거에서 져!"

 

 

숨은 속내 ② 디지털 규제 철회가 진짜 목표

 

트럼프의 두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속내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진짜 문제 삼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1) 미국이 분노한 세 가지 규제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 작년 국회 통과

→ 거대 플랫폼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책임 부과

 

- 온라인플랫폼법 (온플법) - 현재 국회 추진 중

→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규제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포함

 

-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 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 청문회, 세무조사, 형사고발 검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구글, 메타, 애플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였습니다.

 

2) 쿠팡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특히 쿠팡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작년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강도 높게 대응했죠.

- 국회 청문회 소환

-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경찰 형사고발 검토

- 쿠팡 대표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까지 검토

 

그런데 쿠팡은 법적으로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 나스닥 상장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는 발끈했습니다.

"자국 상장 기업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하고 있다!"

 

지난 23일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반미 반독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까지 열었고요.

 

3) 미국의 경고는 계속됐다

 

사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 미국 국무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 미국 하원: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 작년 12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무기한 연기 (미국이 사실상 보이콧)

-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2주 전 한국 정부에 "디지털 규제 철회하라"는 서한 발송

 

심지어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미국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관세 보복하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까지 했습니다.

 

4) 트럼프의 진짜 메시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미투자법 지연을 문제 삼았지만, 이면에는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인 강력한 로비가 있다"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작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디지털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301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는 "디지털 규제 철회하지 않으면 정말로 관세 올린다"는 최후통첩이었던 겁니다.

 

 

숨은 속내 ③ 친중 행보에 대한 경고

 

트럼프의 세 번째 속내는 외교적 견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친화적 행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불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중국 국빈 방문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 편 표명)

-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만남, 샤오미폰으로 셀카까지

- 중국과의 경제 협력 실속 챙기기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친중 국가 봉쇄'다"

"미국은 중국이 다시는 도전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절대 대중국 봉쇄를 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한국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

 

 

결국 복합적인 압박 패키지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는 단일 이유가 아니라 세 가지 속내가 담긴 압박 패키지였습니다.

 

1) 정치적 압박 :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투자 집행을 빨리 해서 내 성과로 만들어야 해!

 

2) 통상 압박 :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해! 미국 빅테크 기업 건드리지 마!

 

3) 외교적 경고 : 친중 행보를 자제해! 미국 편에 확실히 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빙산의 일각

 

국회의 법안 지연은 트럼프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쌓아온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한 통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규제 이슈가 대미 투자 이행보다 더 큰 불씨일 수 있다"

"과거 프랑스 디지털세 분쟁처럼 특정 기업 문제가 국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다행히 관세 인상이 즉각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청와대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입법에 나섰습니다.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

 

설 연휴가 있지만 늦어도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규제는?

 

문제는 디지털 규제입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트럼프의 압박으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을 직접 겨냥한 '독점규제법'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반면 쿠팡·배달의민족 등을 겨냥한 '거래공정화법'은 이름만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바꿔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명분이 있어 미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마무리하며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치·통상·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압박의 종합 선물 세트였던 거죠.

 

앞으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집행하면서

- 디지털 규제는 어느 선까지 후퇴할지 결정하고

-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니까요.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 압박할 겁니다.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말이죠.

 

우리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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