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다주택자 5월 9일 지나면 양도세 수억 폭탄...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에게 찾아온 '세금 폭탄'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가 시끄럽습니다.

"5월 9일 전에 무조건 팔아야 하나?"

"계약만 하면 되는 건가, 잔금까지 쳐야 하나?"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입니다.

 

지난 23일과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속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적인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양도세 중과, 도대체 뭐길래?

 

양도세 중과라는 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포인트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합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무려 82.5%까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서울 잠실엘스 84㎡를 예로 들어볼게요.

- 2022년 10월: 20억원에 매수

- 2025년 10월: 35억원에 매도

- 양도차익: 15억원

 

중과 유예 적용 시 (현재)

- 양도세: 5억 6,800만원

 

중과 부활 시 (5월 9일 이후)

- 2주택자: 9억 1,200만원 → 약 3억 4천만원 증가!

- 3주택자: 10억 6,400만원 → 거의 5억원 증가!!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만 수억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ㅠㅠ

이게 단 하루 차이로 결정될 수 있다니...

 

 

그럼 무조건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입니다.

 

2026년 1월에 계약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매수자 대출이 늦어져서 잔금이 5월 10일로 단 하루만 밀려도...

중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립니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라면?

퇴거 절차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지금이 이미 1월 말인데...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

 

이게 확정되면...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이 나중에 나가더라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논의' 단계이고, 최종 결정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매물 나올까, 잠길까?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으면...

매물이 증가해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팔기보다는...

"몇 년만 버티면 집값 상승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렇게 되면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증여나 법인 전환은 어떨까?

 

일부 다주택자들은 '꼼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1) 증여의 경우

- 조정대상지역 주택(3억원 이상)을 증여하면 취득세 12% 부과

- 증여세도 별도로 내야 함

- 저가 매매나 증여는 2026년부터 세법이 더 강화됨

 

2) 법인 전환의 경우

-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

- 종부세 부담 증가

- 과거와 달리 실익이 많이 줄어듦

 

절세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더 많은 세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죠.

 

 

마무리하며

 

지금 다주택자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매도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죠.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의 상황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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