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 주 정부에 피소! "아이클라우드가 아동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

 

 

 

오늘은 꽤 충격적인 IT 뉴스를 가져왔어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아동 성착취물(CSAM) 방치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2월 1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고요?

정부 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문제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에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 가

아동 성착취물의 유통과 보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애플이 이를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 애플 스스로 알고 있었다?!

 

소송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애플의 내부 대화 기록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 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비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변명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애플이 해결책을 갖고 있었는데 포기했다고요?

 

사실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배경이 있어요.

 

애플은 2021년, '뉴럴해시(NeuralHash)' 라는 기술을 발표했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미리 검토해서

알려진 아동 성착취물과 대조하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기술이 정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결국 애플은 이 기능 도입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아동 보호냐, 개인정보 보호냐...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였던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소송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24년 말, 아동 성학대 피해자 약 2,680명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12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 이상이었죠.

 

당시 애플의 입장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접 올린 게 아니니 책임 없다'는 거였어요.

 

2024년에는 영국의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도

애플이 CSAM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입장은?

 

애플 측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아동 성적 학대 자료는 혐오스러운 내용이며,

우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 모든 사용자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와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혁신 중이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수년간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 결국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구글은 이미 2014년 Gmail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범을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어요.

서버에서 직접 검열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요.

 

반면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이러한 스캐닝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라이버시의 챔피언' vs '아동 보호의 의무'...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소송은 정부 기관 최초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주들의 유사 소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CSAM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 논의에도 불을 지필 수 있어요.

 

애플이 '프라이버시' 브랜드를 지키면서도

아동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안전,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플랫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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