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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13:30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 총정리, 종부세·ISA 뭐가 바뀌었나?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지난달 3일 발표했던 원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완화됐는데요.확정된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수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각 9억 원씩 ..

2026. 5. 14. 17:00

세입자 있어도 이제 집 팔 수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집' 매도 허용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집은 갖고 있는데,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2026년 5월 12일,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낀 집'이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세입자(임차인)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해요.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왜 팔 수가 없었나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줄여서 '토허제') 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규칙이 있거든요. "집 산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