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와치에 161억 원 배상 판결... 무슨 일?

 

 

 

 

삼성 갤럭시 워치를 쓰시는 분들, 워치페이스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디자인 골라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워치페이스가 삼성전자에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에게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서 자사 브랜드의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워치페이스' 앱의 판매를 허용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브랜드는 브레게, 블랑팡, 자케 드로, 오메가, 론진, 티쏘, 해밀턴, 미도 등

스와치 그룹 산하 10개 브랜드에 걸쳐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이 워치페이스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만

약 16만 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이미 2022년에 삼성전자가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1차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스와치는 얼마를 요구했나?

 

스와치 그룹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스와치 측은 이 금액이 삼성전자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경우

지불했어야 할 가상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티쏘의 실뱅 돌라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디자인을 스마트워치용으로 라이선스하면

스와치 브랜드가 쌓아온 가치가 무너진다"며 "정교한 스위스 시계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박

 

반면 삼성전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개발자들이 만들어

갤럭시 앱스토어에 올린 것이고, 이 앱들 대부분이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약 1,000달러에 불과했고,

그중 삼성전자가 수수료로 가져간 돈은 겨우 300달러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300달러짜리 수익 때문에 1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에 약 1,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와치가 요구한 금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300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담당 판사는 배상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다운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삼성전자가 앱스토어에 유명 브랜드명을 노출하고 진열한 것 자체에서 비롯된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마트 진열대에 놓인 짝퉁 상품에 비유하면서, 유명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료나 헐값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약 1,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워치페이스 앱이 외부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앱 심사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매력적인 워치페이스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하기 전인 2019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스와치가 미국에서 삼성전자 자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해 놓은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참고 자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스와치 그룹과, 삼성·애플·화웨이 등이 이끄는

스마트워치 시장 사이의 이번 다툼이 앞으로 다른 제조사들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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