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 총정리 – 이재명 대통령 "사과 거부 시 추가 조치"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우방국 정상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경고를 한 건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걸까요?

 

 

사건의 발단 – 유엔총회 연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보낸 친필 편지 등을 통해 꾸준히 한국행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양국은 올해 3월 외교장관 회담, 7월 앙카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그러던 중 젤렌스키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 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생포 후 약 1년 8개월 만의 한국행이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진 '비공개 합의'

 

문제는 바로 이 '공개'였습니다.

 

1) 한국 정부 입장

이 대통령은 9월 24일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십 명의 자국 포로와 맞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판을 우려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북한 내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2) 우크라이나 측 입장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소통 담당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도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비밀 유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고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통령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 측 인사가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가 정치쇼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커진 과정 – 날짜별 정리

 

- 9월 27일 :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내고 "허위 공보"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9월 28일 :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 9월 27일(현지) :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이 인터뷰에서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거론하며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10월 1일 :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일을 '사건'이 아닌 '외교적 오해' 정도로 정리하자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습니다.

- 10월 2일 : 이 대통령이 "합의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과 대신 한반도 군사 충돌을 거론한 우크라이나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오해'라는 표현으로 넘어가려는 우크라이나와, 명확한 인정과 사과를 원하는 한국 사이의 온도차가 확인된 셈입니다.

 

 

가장 최근 상황 (10월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비하 장관으로부터 사과의 말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공개 합의를 입증할 문서를 갖고 있으며, 송환 대가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엇갈리는 국내 시각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내 시각도 크게 갈립니다.

 

- 정부·여당은 신변 안전을 위한 정당한 비공개 조치였으며, 우크라이나가 국가 간 신뢰를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 야권에서는 정부가 포로 송환 사실을 왜 숨겼는지 경위를 따져 묻고 있고, 우방국을 향한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 대사 소환은 통상 외교 관계의 심각한 경색을 각오하고 쓰는 카드인 만큼, 대응 수위가 과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북한군 포로 2명이 바라던 대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도주의적으로 의미 있는 결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실이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네요.

 

외교부는 이번 송환이 다른 어떤 조건과도 결부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검토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수준의 공식 사과를 내놓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실제로 대사 소환 같은 추가 조치에 나서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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