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20년 논란 마무리 수순? 정부 "보안조건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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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글이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때 붙은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이달 4일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점검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1대 5000 축척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위 1cm로 줄여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000보다 세밀한 지도를 해외로 내보내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 2007년 이후 구글이 여러 차례 반출을 요청했지만, 안보 문제와 국내 서버 요건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 2025년 2월에 구글이 다시 신청했고, 정부는 결정을 몇 차례 미뤘습니다.

- 2026년 2월 27일,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 그리고 11월 13일, 조건 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부터 따지면 약 20년 만에 결론이 난 셈이라서, '20년 논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이행한 보안조건

 

1) 경·위도 좌표 제거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좌표 표시를 없앴습니다.

국내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만들었고, 앱 업데이트 때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가 차단되는 체계도 갖췄다고 합니다.

 

2) 군사·보안시설 영상 보안처리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티맵)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8월 31일에 맺었습니다.

시설 경계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3)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 가공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구글이 그대로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반출 대상도 기본 바탕지도,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같은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됩니다.

 

4)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정부가 요청하면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정부가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그동안 구글 지도는 해외 서버로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서 장소 정보만 표시되고, 자동차·도보 길찾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반길 만한 변화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제가 확인한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카카오는 긴장 중

 

올해 1분기 국내 지도 앱 월간 이용자 수는 네이버 지도 2,892만명, 티맵 1,525만명, 카카오맵 1,255만명, 구글 지도 969만명 순이었습니다.

구글 지도는 최근 몇 달 연속 1,000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가장 높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한번 해외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자율주행(웨이모) 등 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안보를 지키면서도 서비스 편의를 높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사후 점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차별화 경쟁과 구글의 상생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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