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라돈침대 라돈과의 동침-2심 일부 승소

 

 

[대진 라돈침대 사태 기록]

대진과의 기나긴 법정 싸움, 이제서야 지난 기억을 더듬으며 기록해 봅니다.

대진침대
라돈침대
대진라돈침대
라돈과의 동침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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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항소심) 일부 승소

 

1심에서 패소한 후 곧바로 항소를 신청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지치고 힘들었던 싸움이었기에, 승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소’라는 표현이 조금 아리송하게 느껴졌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트리스 한 개당 1인에게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리스 구매자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함께 침대를 사용했더라도, 위자료는 역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결국 소송인 중 일부 만 승소라는 의미 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침대를 사용했는데 위자료가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결일까, 저 역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항고를 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만약 대진침대만 항고한다면,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2~3개월 내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우리 측과 대진침대가 모두 항고한다면 판결까지 1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오랜 싸움에 지쳐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돈침대 2심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2018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라돈침대 사태는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생활제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 2심 판결의 핵심 요약

-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 600여 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구매자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2. 1심과 2심 판결의 차이

- 1심은 “매트리스 제조·판매 당시 방사성 물질 규제법령이 없었고, 저선량 피폭으로 질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진침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심은 “2005년경 이미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이 인식되고 있었고, 구체적 법적 기준이 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2심 판결의 주요 논리

- 방사성 물질의 인체 유해성: 이미 2000년대 중반에도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었음.

- 법적 기준 부재와 무관: 명확한 법령이 없었다고 해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조사의 중대한 과실.

- 경고·안내의무 위반: 소비자들은 방사선 노출 위험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가장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을 당함.

- 정신적·신체적 고통: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4. 소송 당사자와 배상 범위

- 배상 대상: 대진침대 매트리스 ‘구매자’ 한정. 가족 등 공동 사용자는 제외.

- 배상 금액: 매트리스 실구매가격 + 위자료 1인당 100만 원.

- 국가 책임: 당시 법령 미비와 행정적 한계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5. 2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적 규제가 미비하더라도, 제조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비자 권리 확대: 집단소송의 첫 승소 사례로, 추가 피해자 구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 생활제품 안전기준 강화: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관리와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결론

 

라돈침대 2심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가의 규제 역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생활제품의 안전성 검증, 사전 위험성 평가,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에 소비자 일부 배상책임 인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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