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라돈침대 라돈과의 동침-1심 패소

[대진 라돈침대 사태 기록]
대진과의 기나긴 법정 싸움, 이제서야 지난 기억을 더듬으며 기록해 봅니다.

대진침대
라돈침대
대진라돈침대
라돈과의 동침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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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판결

 

2018년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2022년 8월 9일, 1심 법원에서는 원고(소비자) 패소라는 아쉬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대진침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저 역시 이 결과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어떤 이유로 소비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판결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의 배경과 쟁점

 

1. 사건의 시작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최대 9.3배까지 검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해당 제품의 수거 명령을 내렸고,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의 쟁점

- 대진침대가 방사성 물질(모나자이트)을 사용한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지,

- 매트리스 사용과 건강 피해(특히 폐암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제조사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있었는지,

-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의 주요 판단

 

1. 소비자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판사 장원지) 등 여러 재판부는 2022~2023년 잇따라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주요 논리

- 법령 부재: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 2019년 1월이 되어서야 생활방사선법 개정으로 라돈 사용이 금지됐다.”

- 주의의무 및 과실 불인정: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나자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인과관계 입증 부족: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기술 수준 및 안전성: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 정부 책임 불인정: “국가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과

소송 비용까지 원고(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의미와 논란

 

1. 법적 한계

당시 법령 미비와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소비자 구제의 벽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적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사회적 파장

- “법도 책임을 못 묻는 라돈 침대”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피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 집단 손해배상 소송 10여 건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형사사건도 무혐의

검찰은 2020년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

 

라돈침대 1심 판결은 “법적 기준 미비와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소비자 보호의 벽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하고 허탈한 결과였지만, 이 판결이 계기가 되어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이 강화되고,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판결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라돈침대 사태는 “법이 모든 피해를 구제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학적·법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생활제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1심 패소(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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