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횡포, 미국 H-1B 비자 수수료 100배 폭등... 매년 1억 4천만원이라니!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존에 1,000달러(약 140만원) 내던 걸, 이제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천만원)를 내라는 거에요.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수수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1. H-1B 비자가 뭔가요?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전문직들을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이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죠.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어서 많은 IT 전문가들이 꿈꾸는 비자였는데...
이제는 꿈도 못 꿀 수준이 되어버렸네요... ㅠㅠ
2. 얼마나 올랐길래?
기존 수수료: 1,000달러 (약 140만원)
새로운 수수료: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원)
무려 100배 인상!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자 갱신할 때마다 매년 내야 한다는 거죠!
5년간 일한다면? 약 7억원의 비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정말.
3.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이렇게 미국인 고용 장려책이 되는 겁니다."
출처 입력
결국 미국인 일자리 보호가 목적이에요.
외국인들이 미국인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일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구상으로 거대 기술기업이나 다른 대기업들이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교육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4. 실리콘밸리는 지금 비상상황
당연히 실리콘밸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대기업들의 대응책:
- 마이크로소프트: 해외에 있는 H-1B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 복귀 권고
- JP모건: 해외여행 금지 메일 발송
- 아마존: 올해 이미 1만 건 이상의 비자 확보 완료
-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각각 5천 건 넘게 비자 미리 확보
모두들 새 제도 시행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행보와 세계질서 파괴
정말 어이없는 건 불과 5일 전만 해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환영한다고 했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완전 반대 조치를 내린 거죠.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식 정치의 문제점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전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경제 깡패짓'을 벌이고 있어요.
- 중국에는 고율 관세 부과
- 유럽에도 무역 압박
- 이제는 전문 인력 유입까지 차단
이런 식으로 기존 세계질서를 완전히 흩트러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 하에:
- 국제 협력 체계 무시
-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이익으로만 계산
- 글로벌 인재 순환 시스템 파괴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우리는 훌륭한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그런 결과를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확신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6. 블룸버그가 폭로한 진짜 목적
블룸버그 통신이 밝힌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에요.
이번 조치에는 또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구금시설이나 장벽 건설 등 이민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즉, 외국인 전문가들한테서 돈을 뜯어내서 이민자들을 가두고 벽을 세우는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이 또 있을까요?
한편으론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그 인재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이민자를 막는 벽을 세운다니...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7. 전문직 기술자들이 알아야 할 현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정말 착잡해요.
많은 전문직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걸 꿈꾸잖아요?
글로벌 기업에서 최신 기술을 다루고, 높은 연봉도 받고...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연간 1억 4천만원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 일반 전문직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 해도 그만한 가치를 증명해야 함
- 매년 갱신해야 하니까 부담은 계속 누적
결국 정말 뛰어난 극소수의 인재들만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8. 이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들
이번 조치를 보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보여요.
1) 단기적 사고방식의 극치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창업가들과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엄청났잖아요?
2) 경제적 논리의 모순
연간 1억 4천만원씩 내라고 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건 완전 모순이에요.
정말 뛰어난 인재라면 굳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캐나다, 호주, 독일 같은 나라들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3) 글로벌 경쟁력 자체 포기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봐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하며 발전해왔는데, 이제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4) 동맹국에 대한 배신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 인재들까지 똑같이 취급하는 건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동안 미국과 함께 기술 발전을 이뤄왔는데, 이제는 "돈 더 내고 와라"라니...
이게 동맹의 가치인가요?
9. 마무리하며...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네요.
미국 진출을 꿈꾸던 많은 전문직 기술자, 엔지니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거예요.
물론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화 시대에 인재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 미국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미국 진출보다는 국내에서의 기술 역량 강화나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세계는 트럼프의 깡패짓을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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