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이번엔 뭐가 바뀌나요?

 

 

 

요즘 뉴스에서 기초연금 개편 얘기가 자주 나오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나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연금이 뭔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2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 지급액 : 최대 월 34만 9,700원

 

2014년 도입 당시 예산이 5조 2천억원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23조원 수준으로 불어났어요.

 

 

왜 개편을 검토하게 됐나요?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1. 사실상 중산층도 받는 구조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무려 96.3%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맞벌이 노인 부부는 연 소득이 약 9,500만원(월 796만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극빈층이든 경계선에 있는 중산층이든 지급액은 동일하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게 맞느냐"고 직접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문제 2. 폭발적인 재정 부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1만 명인데요.

고령화가 지속되면...

- 2030년 → 914만 명

- 2050년 → 1,330만 명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재정소요액이 12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죠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연말까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전환

 

현재는 하위 70% 노인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데,

앞으로는 가난할수록 더 많이, 여유 있을수록 더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지급액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는 이미 2026년에 저소득 노인(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어요.

빈곤층 노인부터 먼저 혜택을 늘리겠다는 거죠.

 

3)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검토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무조건 배제되니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는데,

이번 개편에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은?

 

KDI에서도 흥미로운 제안을 내놨어요.

 

지금은 '노인 중 하위 70%'가 기준인데,

이걸 '국민 전체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점진적으로 50%까지 줄이면...

 

- 재정지출을 최대 23% 절감할 수 있고

- 절감된 재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최대 51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수급자를 줄이되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방향입니다.

 

 

논란과 우려되는 점

 

물론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등 지급 방식은 수급자 규모 자체를 줄이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수급 범위가 줄어들면 노인 빈곤율이 다시 높아질 우려도 있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아직 38.1%로, OECD 평균(14.2%)의 약 2.7배 수준이거든요.

 

공론화 과정에서도 수급 대상은 현행 유지, 급여 수준 상향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 저소득 노인(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월 40만원 지급 시작

- 2027년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40만원 확대 예정

- 2026년 연말 : 기초연금법 전면 개편안 국회 제출 예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니,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개편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

재정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예요.

 

현재 부모님 세대는 물론, 언젠가 은퇴할 우리 세대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연금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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