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2026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거부해 왔던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던 안보의 빗장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에요.

 

 

1대 5000 고정밀 지도, 이게 뭔데?

 

사실 이 숫자만 보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위에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쉽게 말해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지도라는 거예요!

 

그동안 구글은 한국에서 SK 티맵의 지도 데이터를 빌려 단순 표시 서비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맵을 켜면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구글 맵이 안 된다고 당황하는 모습, 한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지도 반출 문제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구글, 세 번이나 두드렸던 문!

 

구글이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 2007년 – 1차 신청 → 정부 거부

- 2016년 – 2차 신청 → 정부 거부

- 2025년 2월 – 3차 신청 → 2026년 2월 조건부 허가

 

세 번을 두드렸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군사시설, 안보시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니까요.

 

특히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정보가 해외 서버에 올라간다는 건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 9월,

구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조건부 허가, 어떤 조건들이 붙었나?

 

이번 조건부 허가는 말 그대로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산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심의 끝에 발표한 주요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 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은 반드시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해요.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가 의무화됩니다.

 

- 좌표 표시 제한

군사 및 보안시설에 대한 정밀 좌표 정보는 반출 데이터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서버 활용

지도 가공 작업은 반드시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어요.

 

- 반출 범위 제한

반출 가능한 데이터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

등고선 같은 안보 민감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 레드버튼 (긴급 대응 조치)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협 발생 시 즉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즉 '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해요.

뭔가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이름이죠?

그만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

구글은 'Local Responsible Officer (한국 지도 전담관)'를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을 지속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불이행할 경우,

허가가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지금 허가했을까? 미국의 압박!

 

사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미 통상 협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미 협상의 활로를 열기 위한 카드로 이번 결정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외교와 통상의 복잡한 현실이 지도 한 장에 담겨 있는 셈이네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한번 반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구글의 기술력이라면 1대 5000 지도를 역가공해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해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걱정이죠.

 

또 이 지도는 정부가 1966년부터 무려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온 국가 인프라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이 거대 빅테크 기업에 넘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결정으로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구글 맵 길찾기 서비스 개선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구글 맵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 반출은 구글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지 정부가 확인한 이후에야 허용된다고 하니,

서비스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한편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구글이 어떤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마치며...

 

20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IT 생태계와 안보, 그리고 통상 외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국가 자산을 너무 쉽게 내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드는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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