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폭주,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보수 우위 대법원도 손 들어준 역사적 판결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는 6대 3으로 위법 판정!

 

사실 이 결과가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3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직접 지명한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보수 대법관 중 무려 3명이 위법 의견에 동참한 겁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못 박았어요.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입력

 

핵심은 간단해요.

미국 헌법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빌미로 의회를 완전히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려온 게 위헌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반응은? "수치스럽다,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선언했죠.

 

"IEEPA보다 더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플랜B' 발동! 관세 전쟁 2라운드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20일) 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일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인 21일에는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폭주하다니, 정말 미친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ㅠㅠ

 

무역법 122조가 뭐냐고요?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최대 15%까지, 최장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관세 압박은 계속되는 셈이에요.

 

 

'플랜B'의 한계... 이번엔 다를까?

 

그렇다면 트럼프의 새 전략이 이전처럼 강력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블룸버그통신은 "122조 기반의 관세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적 복잡성으로 시행 속도가 매우 더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새 관세를 발표한 것에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법원 관세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이번 판결을 기쁘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15%), 철강(50%)은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이번 위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체 대미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들이 그렇다고 하니...

상호관세 폐지의 실질적 수혜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당·정·청은 판결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해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

 

이번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분명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둘러온 '관세 만능주의'에 제동이 걸린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돌파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막으면 우회로를 찾고,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죠.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관세 도구함은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시각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법적 승리에 안도하기보다는 트럼프의 플랜B에 맞설 정교한 시나리오 경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관세 전쟁 2라운드,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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