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하늘에서 사드가 사라졌다... 지금 한반도는 안전한가?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경북 성주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사드(THAAD) 발사대가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소식,

패트리엇(PAC-3) 포대와 병력 500명도 중동으로 갔다는 소식...

 

'우리 방어는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일명 '작전명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라고 불리는 작전인데요.

 

이 공습 이후 이란이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맹렬히 반격하면서,

미국이 보유한 방공 자산이 무서운 속도로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공습 첫 이틀 만에 약 8조 3,000억 원 규모의 군수품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사드 미사일만 해도 초기에 24발이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이란이 구사하는 전략은 '비대칭 소모전'입니다.

저렴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수백 대씩 쏘아 올려서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바닥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배치된 방공 자산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가 얼마나 빠져나갔나요?

 

 

 

패트리엇(PAC-3)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 8개 패트리엇 포대 중 2개가 중동으로 나갔다가 10월에 돌아온 선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규모가 훨씬 큽니다.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C-5 갤럭시 2대와 C-17 글로브마스터 11대 이상이

집중적으로 이착륙하는 게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습니다.

C-5는 C-17보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데, 오산기지에 기착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패트리엇 포대 병력 약 500명도 바레인, 이라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사드까지 전량 빠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3월 9일 "미 국방부가 성주기지 사드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고,

추가 확인에 따르면 발사대 6대가 전량 3월 3일 새벽 기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더와 사격통제소는 남아있다고 하지만... 발사할 미사일과 발사대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죠.

 

 

우리 하늘, 진짜 괜찮은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매우 높다.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지 않는다."

출처 입력

 

패트리엇이 담당하는 중·저고도 방어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II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드가 담당하는 고고도 방어입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한반도에는 딱 1개 포대만 배치돼 있었고, 그게 전부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이 2027년부터 배치 예정이긴 한데...

그전까지는 고고도 방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나 변칙 궤도 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경우

요격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라크전 선례'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차출됐던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전쟁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번 차출이 '일시적'이라는 보장을 100%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국회에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 '아직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3월 2일 미국 국방부 차관 콜비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갑자기 전화해

"중동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연락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아무것도 안 바라면서 연락하지는 않겠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은 거의 빠짐없이 응답해왔습니다.

 

- 걸프전 (1991) → 의료 지원단 + 전비 5억 달러

- 아프간전 (2001) → 의료·공병 부대

- 이라크전 (2003~2004) → 자이툰 부대 (미·영 다음 세 번째 규모)

 

이번엔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까요?

 

 

청해부대 전투 참여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현재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구축함 1척, 약 300명)의 전투적 참여까지 요청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미국의 군사작전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피랍 선원 구출을 위해 교전한 사례가 있지만,

이건 우리 국민 보호 목적이었지, 미군 작전 지원이 아니었죠.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봅니다.

 

-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 청해부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켜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비전투'라는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협력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절충안이죠.

 

- 중간 가능성 시나리오 :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 연합에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비전투지만 같은 해역에서 이란 세력과 우발적으로 교전할 위험이 내재됩니다.

 

-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 불가한 시나리오 : 미군 함대와 합동으로 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전투 파병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요청의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한국은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없는 거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거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제5조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군의 사명이 '국토방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수단은 헌법 제60조 2항입니다.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어서,

부대 단위의 전투 파병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정치 구도에서 야당이 동의안을 부결시킬 실질적 수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 국방부 내부 훈령에 '개인단위 파병은 국방부 장관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소규모 인원을 개인 파병 형태로 보내거나 임무를 슬쩍 확장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시 예상되는 외교적 대가는 이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압박, 사드·패트리엇 복귀 지연, 무역·관세 압박,

그리고 트럼프 특유의 공개적 불만 표출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투 원칙 고수 + 대체 지원 제공' 전략입니다.

 

전투 참여는 거부하되,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거죠.

 

- K-방산 물자 우선 공급 : 천궁 방공체계, 155mm 포탄, 비호복합 등은 중동 작전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입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에서 천궁과 비호복합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청해부대 독자 작전 : 미군 지휘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 의료·인도적 지원 : 비전투 원칙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기여 방식입니다.

- 다자 틀 활용 : "유엔 결의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방산 물자 지원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도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이번 분쟁으로 K-방산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한화는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시가총액 4위에 올랐을 정도니까요.

직접 전투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경로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던 방패가 일부 빠져나간 건 사실이지만,

당장 한반도 방어 태세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고도 방어 공백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미국의 추가 지원 요청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 동맹 의무도 다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SAM 배치 가속화, 독자 방공망 강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이번 사태가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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