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총정리 2026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시행일·예외 사항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죠.

 

그 유명한 "자사주의 마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잠깐, 1차·2차 개정안은 뭐였나요?

 

3차를 이해하려면 앞의 흐름을 알아야겠죠?

 

- 1차 개정안 (2025년 7월 통과)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 2차 개정안 (2025년 8월 통과)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 3차 개정안 (2026년 2월 통과) :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약 8개월 만에 3차례 상법 개정을 일단락 지은 겁니다.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개정들이에요.

 

 

3차 상법 개정안,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은 안 하고 그냥 쌓아두기만 했거든요.

왜냐고요? 나중에 경영권 방어용, 임원 보상용, 심지어 상속세 절감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자사주의 마법" 이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완전 억울한 거죠.

"내 지분이 희석될 것 같으면 대주주가 자사주로 의결권 뻥튀기!"

이제 이런 꼼수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신규 취득 자사주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 기존 보유 자사주 → 법 시행 후 6개월 유예, 그 후 1년 내 소각 (총 1년 6개월)

-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통신사 등) → 3년 이내 처분 특례 적용

 

그렇다면 예외는 없냐고요?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매년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단, 이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넘어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주식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변화!

 

솔직히 이 법안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배당도 늘어나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실제로 법안 통과 기대감에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한 날이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된 2월 25일이었다는 사실!

특히 자사주를 많이 쌓아두고 있던 지주사, 금융주들이 들썩이고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요?

 

국민의힘은 무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어요.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 부족 우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경영권 방어 관련 별도 법제가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이렇게 1차 → 2차 → 3차,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삼부작이 완성됐습니다.

 

솔직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주식 투자자로서,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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