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려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이번 판결은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맡았는데,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까지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판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이를 막았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
요즘 뉴스 보면 "관세 폭탄을 던진다더라", "미국이 그린란드를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2026년 1월 현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혹시 로마 제국?" 천 년을 갈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이 멸망 직전의 로마와 너무나 닮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2026년 미국'과 '로마 제국의 몰락' 사이의 소름 돋는 평행이론 4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친구를 '지갑'으로 보다: 그린란드 매입과 관세 1) 로마의 실수는? 로마가 잘나갈 때는 주변국을 '동료'로 대우했습니다. 속주(屬州)라고 부르긴 했지..
헌정사 초유의 전직 총리 법정구속 2026년 1월 21일,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구속했습니다.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었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한 전 총리는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큰 동요 없이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사법 판단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법원이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