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무려 443일 만에...드디어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417호 형사대법정에는 사상 처음으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재판부는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였나요? 핵심은 '내란죄' 입니다. 형법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