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무려 443일 만에...

드디어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417호 형사대법정에는 사상 처음으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였나요?

 

핵심은 '내란죄' 입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 즉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함께 선고된 사람들

 

이날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7명도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특검이 무기징역 구형)

-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조지호 : 전 경찰청장

-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그 외 군·경찰 지휘부 3명

 

이미 앞선 재판에서도 무거운 형량이 이어졌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꼭 두 번째 입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죠.

 

30년이 지나 또다시 이런 역사를 목격하게 되다니...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미 즉시 항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특검팀 역시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번 1심 선고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앞으로 2심, 3심까지 이어질 긴 법정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심판받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그 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4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 지켜봐 온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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