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강제노동 관세'?! 한국도 12.5% 추가 관세 대상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새로운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상호관세가 법원에 막히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강제노동 관세'인데요.

 

한국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호관세가 왜 막혔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각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렇게 되자 임시 10% 글로벌 관세도 7월 하순이면 종료될 예정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 '무역법 301조'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바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명 '슈퍼 301조'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수단이죠.

 

USTR은 지난 3월부터 두 가지 명분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미흡 → 60개국 조사

-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 16개국 조사

 

그리고 2026년 6월 2일(현지시간), 드디어 강제노동 분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의 실체는?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전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해당 국가	관세율
1그룹	캐나다, 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국	+10%
2그룹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54개국	+12.5%

 

1그룹은 관련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집행이 미흡한 나라들이고,

2그룹은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아쉽게도 2그룹에 해당해 12.5% 추가 관세 대상이 되었네요.

 

 

사실 중국을 정조준한 것!

 

이번 강제노동 관세, 표면적으로는 60개국이 대상이지만...

사실 핵심 타깃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섬유, 면화 등 전 제품을

이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규정하고 수입을 금지해왔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너희도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가담한 것"이라는 논리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관세 타격 톱3 국가 중에도 중국이 포함된다고 하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겨냥한 전쟁에

다소 억울하게 끼어든 형국이기도 하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당초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12.5%)가 그대로 부과되면 기존 합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한미 관세합의 수준(15%)을 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파리 OECD 각료이사회에서

그리어 USTR 대표를 직접 만나 "새로운 관세가 기존 합의의 이익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목표는 어떤 형태의 관세가 오더라도

최종 합산이 15%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

 

아직 7월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서

최종 결정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 발표 이후, USTR은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수주 내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과잉생산 분야 16개 조사 대상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 양쪽 관세가 모두 부과된다면 그 합산은 15%를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이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

국가 개입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 이건 과잉생산 관세의 포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법원의 제동에도 꺾이지 않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네요.

 

 

[핵심 요약]

- 상호관세 위법 판결 → 무역법 301조로 우회

- 강제노동 명분으로 60개국에 10~12.5% 추가 관세 추진

- 한국은 12.5% 대상 (54개국 그룹)

-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가 핵심 타깃

- 한국 정부는 15% 합산 상한 유지를 위해 외교적 대응 중

- 7월 7일 청문회 후 최종 확정 예정

 

 

트럼프 정말 끈질기게 지독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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