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신분증만으론 안 됩니다 (안면인증 도입)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려면 신분증만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절차가 생긴 걸까요?

바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개통 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해서입니다.

 

 

7월 6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채널 전체로 확대 시행된 것인데요.

 

가입자는 이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면인증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스마트폰이 있는 분이라면 모바일 신분증 앱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생애 최초 개통자나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처럼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날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면인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대 3차례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개통 자체는 허용되는데, 대신 처리 과정과 확인 절차는 기록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정부는 안면인증 원본 사진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가 끝나는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한 보안성 점검에서도 특별한 유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현장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 사진을 쓰는 경우 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로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인증 실패 시 대체 절차를 직접 판단하고 기록해야 해서 초기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부일 뿐,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8월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쓸 수 있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 마련

- 9월 :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여부를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

- 10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 명확화

- 11월 :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신청 방식이 아닌 기본 제공 방식으로 전환

 

외국인 명의 개통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력해 신분증 진위 확인 체계를 고도화하고, 원칙적으로 1인 1회선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 개통시킨 뒤 단말기와 유심을 넘겨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방식의 대포폰 유통도 차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정책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안면인증을 사실상 기본 수단으로 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생체정보는 유출되거나 남용되어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 방식의 대포폰 개통은 안면인증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안면인증 도입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개통 전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주민등록초본을 챙겨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제도가 보완될 예정이니, 관련 소식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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