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전국 최초로 뭐가 달라지나요?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어요. 서이초 순직 교사 3주기 추모 주간(13~19일)에 맞춰 발표된 정책이라 더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왜 만들어졌나요?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정작 피해를 입은 교사가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절차를 각각 따로따로 알아보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이번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했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이 현실에서 구현된 사례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교권보호단, 어떤 조직인가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예요.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조사·법률 지원·상담·치유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정책까지 한 번에 지휘하게 됩니다.

즉, 사안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결되고 회복되기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핵심은 '교권보호전담관' 1인 밀착 지원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담관 한 명이 사안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분야별·부서별로 지원이 나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담관이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히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관이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직접 현장에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해요. '교권보호 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고요.

 

전담관은 부서 간 장벽 없이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도민 대상 공개 모집,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해요.

지원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시민, 전·현직 교원, 그리고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사, 의사, 상담사, 경찰, 퇴직 교원 등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모집 규모는 총 50명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에 맞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운영하면서 향후 교육감 직속의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트라우마를 겪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를 옮기는 인사이동을 9월 1일 자로 단행하는 등 추가 보호 조치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무리하며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부서를 오가며 혼자 힘들게 대응해야 했던 교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전담관 제도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확산될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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