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행 확정! 공무원 1만 명 대이동

 

 

드디어 명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142곳 가운데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세종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1만 명이 이삿짐을 싸게 되는 셈이죠.

 

지난 9월 3일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약 40일 만에 기관 명단과 시기, 방식까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전 원칙은?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간다. 단,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소속기관은 남긴다."

 

즉, 정책을 만드는 본부는 세종으로 모으고, 민원 처리 등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도권에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가 옮겨가나?

 

이번 이전은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 2027년 상반기 (6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기관들이라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 2027년 하반기 (19곳)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소속기관들입니다.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법무부(795명)와 성평등가족부(312명)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라...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7곳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전합니다.

 

- 2031년까지 신청사 건립 후 이전 (17곳)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감사원, 공수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입니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들이죠.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내년 이전 비용으로만 약 900억 원, 새 청사 건립에는 3조 원대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이 진행됩니다.

 

 

1차 이전과 비교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때는 43개 기관, 공무원 약 1만 4,700여 명이 세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외교·국방·법무 등 그동안 "세종에 갈 수 없다"던 핵심 부처까지 모두 세종에 모이게 됩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2수도 시대가 앞당겨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걱정도 있습니다

 

1차 이전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2013년 2단계 이전 당시에는 이전 공무원의 44%가 서울에서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가는 '기러기 공무원', 매일 통근버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무원이 많았던 거죠.

 

결국 핵심은 정주 여건입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으면 사람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1차 때 논란이 됐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다시 도입할지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또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남아 있는 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길 위의 행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발표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지가 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보이네요.

 

다만 기관 간판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가족이 실제로 세종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2차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니, 그 소식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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