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가 눈물 흘리며 발표한 연명의료 보고서의 충격적 진실

 

 

 

 

 

총재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된 특별한 연구

 

지난 12월 11일,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양제는 더 넣지 말고 통증만 치료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도,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었다. 이 연구를 어머님께 바치고 싶다"라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이번 연구는 단순한 경제 보고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격적인 현실, 말과 행동의 괴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1) 고령층의 생각 vs 현실

-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답했어요

-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했습니다

- 실제 시술을 유보·중단한 비율은 겨우 16.7%에 그쳤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10명 중 8명이 "연명의료 받기 싫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명 중 7명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실상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연명의료 고통지수' 분석입니다.

 

1) 고통의 수치화

-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고통지수: 35점

- 심폐소생술 고통지수: 8.5점

- 삼차신경통 고통지수: 10점

 

연명의료가 심폐소생술보다 3~4배 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일부 환자는 고통지수가 127.2점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치료로 이런 고통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네요

 

연명의료의 경제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1) 개인 차원의 부담

- 2023년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 1,088만원

- 10년간 두 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2013년 547만원 → 2023년 1,088만원)

-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라니...

 

여기에 간병인 비용, 가족들의 휴직으로 인한 손실 등을 더하면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2) 사회적 부담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연명의료비가 2070년에는 16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령층 설문에 부합하는 15% 수준으로 시술 비율을 조정하면 13조 3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요?

 

보고서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1) 사전 논의 부족

-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문화

- 개인의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분위기

 

2) 제도적 한계

-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 접근성 제한

-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

 

 

해법은 있을까요?

 

이인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절감된 의료비를 호스피스 등 생애말기 돌봄 시설 확충에 재배치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해요.

 

 

마무리하며...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창용 총재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담긴 이 연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제2025-38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 BOK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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