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뭐예요? 쉽게 알아보는 국회의 '시간 끌기' 전술 총정리

 

 

 

요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란 말이 자주나오죠...

이 필리버스터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도 정확한 의미를 몰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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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처음 들으면 뭔가 외계어 같죠?

사실 이 단어, 원래는 해적을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해적들이 배를 털듯이, 의회에서도 의사진행을 '털어버리는' 전술이라는 뜻이랍니다 ㅎㅎ

 

간단히 말하면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엄청 오래 연설하는 것이에요.

마치 "나 계속 말할 거야~ 그러니까 표결 못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본 룰은 이래요

- 발언권을 잡으면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말할 수 있어요

- 단, 쉬면 안 돼요! 계속 말해야 합니다

-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요

- 여러 명이 릴레이로 하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4시간 넘게 혼자서 연설한 의원도 있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뭘 그렇게 오래 말해요?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인데요!

- 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 다른 나라 사례 들어가며 설명하기

- 개인적인 경험담 늘어놓기

- 심지어 시나 소설 읽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전화번호부나 요리책을 읽은 의원도 있었다고 하네요 ㅋㅋㅋ

물론 법안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도입했어요.

무제한 토론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필리버스터랍니다.

 

한국의 필리버스터 룰 :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끝날 수 있고요

- 개인별 시간 제한은 없어요!

 

가장 유명한 게 2016년 테러방지법 때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려 8일간 193시간을 연설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1)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 소수 의견 보호 : 다수가 밀어붙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충분한 토론 : 성급한 법 만들기를 방지할 수 있고요

- 국민 관심 유도 :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죠

- 타협 유도 : "이렇게 하지 말고 협상해요~" 하는 효과

 

2)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 의회 마비 : 정말 급한 법안도 못 다룰 수 있어요

- 세금 낭비 : 밤새 의회 돌리는 비용이...

- 정치 쇼 우려 : 진짜 토론보다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요

- 민주주의 원칙 훼손 : 다수결이라는 기본 룰을 흔들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1) 미국 - 필리버스터의 본고장

미국 상원은 정말 대단해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토론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당이 정말 강력한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죠.

 

2) 영국 - 신사의 나라답게?

영국은 시간 제한을 두긴 하지만, 여전히 길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일랜드 독립 문제로 41시간 연설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쓰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훌륭한 장치가 되지만,

남용하면 의회를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균형이죠!

서로를 견제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야 건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제 필리버스터가 뭔지 알겠나요?

다음에 뉴스에서 "무제한 토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필리버스터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치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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