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살면 1000억 벌어요"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0년에 피해자들 분노

 

 

 

지난 1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중형'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년만 살고 나오면 1000억 번다"

 

전세사기 피해자 A(37)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20대, 30대 청년들이다. 이 나라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다. 10년만 살고 나오면 1000억을 번다."

 

단순 계산을 해볼까요?

- 진모씨가 챙긴 돈: 426억원

- 선고받은 징역: 10년

- 1년당 '수익': 약 42.6억원

 

피해자들이 보기에 이건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10년만 참으면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엄마, 2만원만..." - 죽음으로 내몰린 청년들

 

더 가슴 아픈 건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입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단 2개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20~30대 청년들이었어요.

 

1) 20대 남성 B씨의 마지막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은 20대 남성 B씨입니다.

사망 5일 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가 한 말은...

 

"엄마, 2만원만 보내줘"

 

사망 당시 그의 지갑 속에는 단 2,0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날린 청년이 2만원을 구하다 못해 세상을 떠난 겁니다.

 

2) 30대 여성 C씨의 집

 

2023년 4월 17일, 또 다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 앞 쓰레기봉투에는...

 

"수도요금이 체납입니다. 미납시 단수합니다"

 

단수 예고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요.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곳곳에는 이런 현수막과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 "너희는 재산증식, 우리는 보금자리"

-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그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0년 고시원 생활을 끝내고 들어간 첫 집이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신혼집이었고...

청약 당첨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빼앗긴 보금자리였습니다.

 

 

피해자의 65.9%가 "죽고 싶다"

 

경향신문이 2023년 6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 "보통 혹은 많이 있다": 18.32%

- "약간 있다": 47.6%

- 합계: 65.9%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 더 심각한 건

- 자살 고위험군: 44.3% (174명)

- 20대 피해자 중 50%가 자살 고위험군

- 유서를 이미 작성한 사람: 3.0% (12명, 그중 8명이 30대)

 

그런데 자살 고위험군의 80%는 주변에 자살 생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고립되어 있는 거죠.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 안심전세앱 도입

- 전셋집 낙찰 임차인 무주택자 자격 유지

 

정작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법원의 온정주의? 2심에서 감형 사례들

 

더 놀라운 건 2심에서 감형되는 사례들입니다.

 

30대 빌라왕 최모씨의 경우를 볼까요?

- 피해액: 144억원

- 피해자: 70명

- 1심: 징역 12년

- 2심: 징역 10년으로 감형

 

감형 이유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액이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평균 징역 5.9년... 이게 과연 엄벌인가?

 

국민일보가 2024년 최근 1년간 선고된 전세사기 사건 1심 판결 58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어요.

 

- 주범 56명(96.6%) 실형 선고

- 평균 형량: 징역 5.9년

- 피해자 10명 이상 사건: 평균 징역 7년

- 피해자 100명 이상 '빌라왕' 5명: 평균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수백억원을 챙긴 범죄에 평균 5.9년이라니.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피해액이 억대에 달해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두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 제도의 허점

- 정부의 방치

- 사회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허술한 제도에 지고 싶지 않아서, 놓이지 않는 집에 관한 오랜 꿈 때문에 쫓겨난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

 

 

마무리하며...

 

진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10년.

법원은 '중형'이라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라고 분노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무려 4만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들은 기회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아파트 현관문에 붙은 이 현수막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 자살예방 핫라인 : 1577-0199

- 희망의 전화 : 129

- 생명의 전화 : 1588-9191

- 청소년 전화 : 1388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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