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무려 443일 만에...드디어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417호 형사대법정에는 사상 처음으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재판부는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였나요? 핵심은 '내란죄' 입니다. 형법 8..
2026년 1월 13일,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인데요...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구형 :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정도 형량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선고 :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 현재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단계이고, 실제 선고는 2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형 구형까지의 과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예품 사유화 사건...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여 건수가 '0건'이었는데...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무려 63점의 전승공예품을 빌려갔다니요! 그것도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30일: 32점- 2023년 6월 15일: 7점 - 2024년 3월 28일: 24점 무려 총 63점을 가져간 겁니다. 명성황후 침실 다녀온 다음날 바로 공예품 요청? 더욱 가관인 건... 김건희 여사가 명성황후 처소인 경복궁 건청궁을 다녀간 바로 다음날!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유산청에 전화해서 "건청궁 공예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아니면 계획적인 행동이었을..
수십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은 가결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곱씹어 볼수록 씁쓸함이 남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는 달리, 정치권의 갈등과 극심한 대립만을 확인한 듯한 느낌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 계엄령 선포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