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으로 1조 벌고 세금은 66억?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세금 안 내는 방법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2020년 넷플릭스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4,154억 원이었습니다.그런데 그 해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21억 원...매출 대비 0.5% 수준이에요.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이 76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부당하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고...2026년 4월 28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넷플릭스의 사실상 완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핵심 쟁점 :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냐, 아니냐 이 소송의 핵심은 넷플릭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