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공급 계획: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 착공 (연평균 27만 호)-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 건설- 재건축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23만 4천 가구 공급- 도심 활용: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비아파트 정상화: 신축 비아파트 11만 호 이상 공공 매입-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LTV) 50%→40% 축소, 전세대출 한도 3억→2억원 감축 1. 이번 대책이 나온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 부..
1. 김영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부결되었다. 또한 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은 표결조차 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더 더욱 웃긴것은… 김영랑법 표결시 참석했던 의원들 중… 70여명은 1~2시간 뒤에 열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표결에는 불참한 것이다.국회의원들은 300명이나 되는데, 김영랑법 표결시는 240여명 참석, 어린이집 CCTV 법안 표결시는 170여명 참석.그사이 바쁜일이 생기기라도 하셨나요? 법안 통과보다 바쁜일이 무엇인가요? 2.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한 총선 대비이며, 담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로비로 인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관련된 법안들이나 사회적인 이..
'SKT 통신 장애'에 대한 짧은 생각 20일 저녁 SKT의 통신장애로 전국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저는 KT를 사용하지만 SKT 통신장애의 불편함을 덩달아 겪게 되었습니다. SKT를 사용하는 가족과 약속을 하고 통화가 안되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 통신장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당연히 SKT 고객들에게만 이루어지겠죠…그것도 1인당 몇천원 정도가 될거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보면 약관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한다고 SKT 엄청 띄워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SKT의 통신장애는 SKT 고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KT를 사용하지만 SKT를 사용하는 가족과..
